| 세부업무 | ㆍ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 검토 ㆍ 자금재조달 및 실시협약 변경 ㆍ 사업시행조건 조정 및 협약 변경 |
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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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 실시협약서 관련 정보 등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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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| |
| 세부업무 |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, 스마트 툴링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|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 시스템 도입 관련 문서(방침문서, 양해각서, 실시협약서 등)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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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| |
| 세부업무 |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 및 수출 활성화, 국제협력, 전문인력 양성ㆍ교육, 홍보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|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.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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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|
| 세부업무 |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담기관ㆍ지정기관ㆍ협회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|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감사, 감독,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,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.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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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|
| 세부업무 |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|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.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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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|
| 세부업무 |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|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.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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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|
| 세부업무 |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제정, 표준화계획 수립ㆍ운영, 표준화사업, 아키텍쳐 수립 및 관리 |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해당 없음 | |
| 관련근거 | ||
| 세부업무 |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|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.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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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 |
| 세부업무 |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|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-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,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, 비밀기록물, 비밀취급인가자 명단, 암호자재, 정보보안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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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| |
| 세부업무 |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|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.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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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 |
